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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다 엎어지나요" 국토부장관이 정비구역 해제?…뿔난 민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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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10일 만에 1.6만명 돌파, 성립 요건 34% 달성… 내달 17일 마감
[땅집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정책 및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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