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표용지 인쇄비율 결정 회의 열었지만…전국 256곳 중 상향 의결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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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학생과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며 실효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관위의 투·개표 업무를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진보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부정선거 음모론과 명확히 구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개혁을 강조하고 대학생들의 건전한 민주주의 신장 활동으로 평가합니다.
중도 성향: 중도 진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드러난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과 정치권의 현실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논쟁으로의 왜곡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수 성향: 보수 진영의 일부는 부정선거 논쟁으로 방향을 돌리려 하나, 신문사들은 선관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 내 리더십 문제와 책임 논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인쇄비율을 높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50% 비율 하한에 따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이 제각각 만든 인쇄 비율을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중 선거에 앞서 사무국이 정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수정해 의결한 곳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1곳 뿐이었다.
이곳도 사무국이 정한 인쇄비율 60%를 선관위 회의에서 50%로 축소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 인쇄 비율을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 3개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조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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