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서점’ 막는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 인증 체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4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다.현행법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