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땐 패가망신"…'보조금관리단' 정규 조직 격상

기획예산처가 임시 조직인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 기존 5명에서 5배 가까이 증원한다.

세금 도둑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현장점검에 나선 관리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국(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관리·집행체계의 개선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