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수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