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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유시민 ‘李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대응 안해…檢개혁 흔들린 적 없어”

세계일보
[속보] 靑, 유시민 ‘李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대응 안해…檢개혁 흔들린 적 없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지연 책임론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필연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신중한 개혁과 재정 규율 — 개혁 추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되, 재정 책임성 차원에서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비판.

청와대는 16일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특정인 발언은 별도 입장이나 대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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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법론 발언과 검찰개혁 현황

41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요란한 개혁은 저항만 크고 성과 적다'며 개혁의 한계 강조.
  • 유시민이 검찰개혁 1년 지연의 원인이 대통령의 완전 분리 불원이라 비판.
  •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추진에 여당(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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