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검찰은 징역 10개월 구형…‘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
매일경제
ONP 요약
한 기자가 신고해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이 2020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서 볼 수 없게 차단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만든 거짓 정보를 없애는 새 법(7월 7일부터 시작)에 따라 처음 실행된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표현 규제의 우려 — 개정 정통망법을 '가짜뉴스법'으로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우려한다.
중도 성향:신고 제도의 정상 작동 — 신고에 따른 플랫폼의 규제 조치를 법적 절차의 정상 작동으로 본다.
보수 성향:정보규제의 본격화 — 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플랫폼의 정보규제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수홍 형수에 대한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서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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