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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당국자 "쿠팡 문제, 한미 당국 의견 이미 일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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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당국자 "쿠팡 문제, 한미 당국 의견 이미 일치"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6단계 상향된 2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를 국민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했다. 대통령은 정치인의 본분이 권력 추구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국력 결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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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원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쿠팡과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부 당국 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미 이뤄졌다"며 외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당국자는 "이 문제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한국 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고, 한·미 양국 사이에 쿠팡과 우리 정부 기관 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돌출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 간)예기치 않은 의제로 뛰어오르기도 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쿠팡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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