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장 우선 선출에 무게… 국힘 “법사위 절대 못줘”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달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며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양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빠른 원구성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협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협의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규탄하며, 제1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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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다.
6월 내 원 구성 완료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끝까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
강행하려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한 뒤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타협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원 구성 처리” vs 野 “법사위 절대 사수” 조 의장은 29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에게 30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기다렸지만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