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과밀 해소 전담조직 신설…민간투자 사업 속도 낸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