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 공공성 높여야" vs 업계 "기금 15%는 경영 부담"

"30년 묶인 제도 손질해야"…제도 선진화 한목소리 업계 "부담 확대보다 정책 수용성 확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산업 제도 개편을 놓고 학계와 업계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 등은 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은 산업 육성과 투자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에 따르면 전날(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관광대국 시대,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 토론회'에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체계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