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글쎄" 무뎌진 규제 효과?...집값 상승세 꺾을 '뾰족한 수'는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 과열 수지·광명·하남 등 규제지역도 상승폭 확대, 실효성 논란 당국 추가지정 가능성에… 매수심리 자극, 부작용 우려도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규제지역 확대지정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상당 수준 옅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같은 처방이 다시 통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경기에서는 과천, 안양 동안,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의왕, 광명, 하남 등이 포함됐다.

당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래제한과 대출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