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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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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의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상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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