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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 확보·정류장 장애물 해소…도시 재설계 차원 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 전체기사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 채의 비싼 집을 사서 세금을 피하는 투기 현상('똘똘한 한 채')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싼 집과 투기용 집에는 더 많은 재산세를 내도록 하되, 정부가 집값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충청투데이 조현재 기자] 학계에서는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를 비롯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확대를 넘어 도시 구조 재설계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기존 도시 계획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적었던 만큼 교통수단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동권 제약이 더 크다는 분석에서다.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인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버스 정류장 진입 장애물을 해소하고 보도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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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보유세 개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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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 '똘똘한 한 채'(다주택 규제 회피용 고가주택)를 투기 기회 창출의 심각한 문제로 지목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초고가·투기용에 단계적 차등 부과 검토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지지율 51%, 한달 만 다시 최저치…‘부동산 정책’ 최다 지적[한국갤럽]
  • 국민 84%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조건부 찬성… 시급한 정책엔 반려인·비반려인 ‘동상이몽’
  • 李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보유세 강화에 무게(종합)

관련 개체

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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