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 특단의 공급 논의 필요”
ONP 요약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주택 공급 부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목하며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동시에 반도체·AI 산업 호황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 인프라 투자와 사회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부정 평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진보 성향: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강경한 어조로 신속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 원인(PF 위기, 고금리 등)과 AI 산업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주택 공급의 현실적 난제를 균형있게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야권 인사가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진보 정부의 증세 정책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어적 해명(지지율 하락이 정책 탓만 아니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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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이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 무브’ 우려 속에 부동산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등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부처도, 경마장도 반대하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이라는 특별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폐교들,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찾으려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