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28명 공개…李 파기환송심 판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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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announced 28 candidates to succeed retiring Justice Lee Heung-gu, who leaves office September 7, selecting from 87 nominees willing to undergo screening. The selection includes 27 sitting judges and one professor, with only two women among the finalists. Notable among the candidates is a judge who previously acquitted the current president of election law charges in a second-tier court ruling.
Conservative: Conservative-leaning outlets give greater emphasis to the 150-day delay in appointing the No Tae-ak successor and highlight complications in the judicial appointment process.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안팎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본인이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2명이다.이번 명단에는 150일째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가운데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가 중복해서 이름을 올렸다.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은 천거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후보 중복 추천은 기존 인선이 멈춰 선 상태에서 새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며 두 타임라인이 겹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및 사안에 관여했던 법관들도 나란히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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