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맞나?" 보금자리론 금리 어느새 5%…시중은행 대비 상승폭 4배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대부분 5%대로 올라섰다. 정책대출임에도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그동안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 상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대출의 금리 메리트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 금리는 0.95%포인트(10년 3.65→4.60%, 50년 3.95→4.90%) 오른 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0.22%포인트(4.22→4.4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책대출 금리 상승폭이 시중은행보다 4배 이상 컸다.

특히 우대금리 적용 조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적용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미혼인 경우 본인,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장애인·한부모가정·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시중은행은 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 상대적으로 폭넓은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한 우량 차주의 경우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77~7.49%로, 금리 상단이 7.5%대에 육박했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3년6개월 만에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재원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조달하는 구조인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조달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며 "디딤돌대출 등 국민주택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품은 금리 변동이 크지 않지만, MBS로 조달하는 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보금자리론이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실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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