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책임감 없다"·"교육 주체 될 수 없어"... 국교위·서울교육감 공감대

AI 통합 요약
미국의 앤스로픽 AI 모델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AI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정보기관의 미국 AI 소프트웨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AI 기술 격차가 경제 불평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포용적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미국의 AI 기술 독점과 수출통제를 국제적 불공정으로 비판하고, 유럽·개발도상국의 AI 주권 확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AI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기술 발전의 경제적 파급 효과, 앤트로픽의 한국 시장 진출, AI 기업들의 인재 경쟁 등 산업 변화에 중점을 두고 보도한다.
보수 성향: 미국의 수출통제를 중국과의 안보 경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G7 외교와 국내 기업의 대응을 국가 리더십 강화로 해석한다.
이재명 정부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아래 국교위)와 서울시교육청 합동 토론회에서 AI는 "인간과 달리 책임감이 없다",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 박수를 받았다.
정근식 "AI는 도구일 뿐 결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어"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AI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 토론회에서 박세연 국교위 국민참여위원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 영역'에 대해 "인간보다 더 공감하는 답변을 내놓는 AI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학생참여위, 교사정책동행단, 학부모동행단,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국민참여위 위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박준범 영어 교사도 "대안을 제시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박 위원과 의견을 함께했다. '아이 넷을 낳은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도 "아이를 낳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이런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책임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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