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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이번 주 1심 선고…‘매관매직’ 김건희 선고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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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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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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