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었다고…중증 발달장애인에 ‘특수절도’ 씌운 경찰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점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경찰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