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면책권 확대에… “입법 만능주의 경계” 목소리

안전사고 부담으로 운동회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는 학교가 늘면서 정부가 교사 면책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소송·고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교사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