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최예나]한계대학 ‘심폐소생’ 의심… 교육부 지방대 육성 사업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두고 대학들의 비판이 많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지방 사립대 15곳 내외를 선정해 5년간 약 50억 원씩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한 푼이 아쉬운 대학들로선 재정 지원을 반기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업은 이례적으로 반발이 쏟아진다.

특히 이 사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가 지방 사립대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교육부가 내건 참여 조건을 보면 이해가 된다.

교육부는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 중심의 학과 구조로 개편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선정 배점 역시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 개편이 20점으로 가장 높다.

정원 감축 시한인 2030학년도에 인원 조정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규모를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도 준다.

정원 감축은 선제적이냐, 미충원분이냐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