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담대 구분해 더 조인다… “정책 대출 확대도 막을 것”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끊겠다고 14일 밝혔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을 강화하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 방법이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 미상환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비상금(자기자본)으로 쌓아둬야 하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