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국힘,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에 "대출규제 우회 꼼수"
프레시안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기상천외"라며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약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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