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복역설’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게 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등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탄 전 교수의 출국을 정지한 법무부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2차, 3차 출국정지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