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국회의장 발언 후폭풍... "원론적 얘기" 진화

-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2027년) 개헌의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던 와중에 '대통령 임기 연장' 관련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았다.

-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보수 야권이 크게 반발하자 국회의장실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수습에 나섰다.

- 국회의장의 말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느닷없이 문제 발생한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 28일 오전 10시 국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대답이 문제가 된 것.

- 전체 맥락 파악을 위해 질문-답변 전문을 싣는다.

- 질문 : "개헌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사실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재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의장님 임기 내에 혹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 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다."

- 조정식 의장 답변 : "아이고(웃음),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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