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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용도 제한' 족쇄 풀렸다
JTBC 뉴스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급해준 피해 확인서를 재판과 수사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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