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공소 기각’ 사유 추가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시도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