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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홍준표 "검찰 수사권 위기는 윤석열·한동훈 탓…전면 폐지는 불가"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재 검찰이 수사권 존폐 위기에 직면한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의 과거 행보를 지목하면서도, 일반 검사들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검찰 조직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에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면서도 "그들을 비난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불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그건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수사의 1%도 안되기 때문"이라며 "1%도 안되는 정치검찰들 때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것"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수사실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냥 마녀사냥으로 검찰조직을 모두 죄악시 하는건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중 하라"라고 글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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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조직 분리 앞두고 보완수사권·경찰 개혁 놓고 정부·여당·경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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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찰청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
  •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지역유착·비리 은폐 노출 →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내부감시대 신설 등 쇄신안 추진
  • 보완수사권 존치(국민의힘·여론 61%)와 폐지(민주당 진보진영) 주장으로 진영 간 입장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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