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상생안 무산…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지원 기회 사라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달앱 업계 안팎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양사가 제안한 상생 지원안 규모는 총 3600억원에 달했지만,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었던 지원책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안을 바로잡고 입점업체 지원책을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향후 본안 심의와 제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