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 11억 떼였다...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 확산

녹색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가운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민간 운영사가 녹색친구들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무 상태가 악화돼 임대 운영 지속이 우려되는 사회주택 운영사도 다수였다.

<오마이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지난 5월 기준 SH 내부 자료에 따르면, SH 관리 사회주택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운영사는 녹색친구들 외에 두꺼비하우징과 안테나 등 2곳이 더 있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운영사 두 곳 더 있었다

두꺼비하우징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업장에서는 7세대가 총 1억557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유는 경영 악화다. 해당 사업장에는 세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2건이 설정돼 있고, 16억1699만 원 규모의 가압류도 걸려 있다.

안테나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마포구 성산동 지점에서는 2세대가 2억3400만 원을, 관악구 신림동 지점에서는 7세대가 2억3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산동 사업장에는 9억226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녹색친구들, 두꺼비하우징, 안테나 등 3개 운영사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합치면 모두 22세대, 11억5104만 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 운영사의 부실 징후가 이미 2년 전부터 SH 평가 기록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SH가 제출한 '2024년 시정조치·권고요청 현황'에 따르면, 두꺼비하우징 장위동 사업장은 기준임대료 미준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증보험 미가입과 적립금 미확보로 이행계획 수립 패널티도 부과됐다. 안테나 성산동 사업장 역시 같은 해 보증보험 미가입과 적립금 미확보로 패널티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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