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고 회사 차려도"…보조금 점검 20배, 국고환수 이어질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그거 신고 회사 차려서 해도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전문 신고자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강화와 함께 국고보조금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국고환수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06건이었던 국고보조금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올해 민간·지방보조사업 1만3240건으로 20배 이상 늘렸다.

이처럼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자금 추적도 추진한다.

정부가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늘어난 재정 집행 과정에서 혈세 누수를 얼마나 차단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만큼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중앙재정 집행률은 97.7%, 지방재정은 89.4%, 교육재정은 94.9%였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는 기존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정책금융 공급계획은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청년과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관계 부처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10월 말까지 보조금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재정정보원은 전체 인력의 약 3분의 1을 이번 점검에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부정수급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반환명령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 실제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은 반환해야 할 금액의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를 통해 적발 가능성을 높이면서 적발됐을 때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점검 대상을 늘린 것이 곧바로 국고환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더라도 각 부처의 심의나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정돼야 한다. 이후 반환명령과 징수 절차를 거쳐야 돈이 실제 국고로 들어온다.

정부도 사후 적발과 환수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과 국고금 집행 단계에서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국고금 배정체계를 부처별 총액배정 방식에서 재난안전·국정과제·의무지출·연구개발(R&D) 등 핵심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AI도 도입한다.

AI는 평소 집행액보다 지나치게 큰 지출이 발생하는 등 자금집행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일별 국고금 지출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e나라도움을 구축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집행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에 사용처와 조건을 입력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금처럼 지급한 뒤 사후에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막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재경부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CBDC 기반 예금토큰에 사용처 등의 속성을 넣어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