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 축소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놓고 큰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동시에 여러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도 내놨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정책들을 보는 눈이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부동산 정책 협의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투기 억제·실거주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추진.

보수 성향:형식적 정책 결정 —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을 두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열며, 세제개편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정부는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매도 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도록 양도소득세(양도세) 손질도 준비 중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한다.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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