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 경쟁에 사라진 ‘보완수사권 숙의’… 결국 강경파 뜻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김 총리의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인 다음 달 17일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與 ‘선명성 경쟁’ 속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