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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李 ‘주식결제주기 단축’ 속도전 지시…“증권사만 혜택”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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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식 매도 후 자금 입금 기간을 현행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10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간담회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진보 성향: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간담회에서 T+2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점을 강조한다. 24시간 주식거래, STO 발행·유통, 디지털자산시장 개장 등과 함께 추진되는 종합적 금융혁신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과 정책 내용(T+2→T+1 단축), 10월 로드맵 공개 등 추진 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보수 성향: 정책의 시장 효율성 개선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이 증권사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비판적 관점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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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행 주식시장 결제 방식인 ‘T+2′(매매가 체결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후에 실제 돈이 입금)를 ‘T+1′로 단축하는 정부 논의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렇게 말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 바로 대금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시행 시기도 앞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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