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EU 최초 법안 통과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 가운데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AP통신과 프랑스앵포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법안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하원인 국민의회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디지털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안에 15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기존 계정도 삭제해야 한다.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