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7.7억 근저당 李 대통령, 사금융 대출로 규제 뚫은 꼼수"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the300]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본인이 규제로 막은 거래를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를 몸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이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됐다.
1998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무주택자가 됐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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