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조위 넘겼지만 역부족…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세계일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고, 10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부당 수사를 방지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개혁

중도 성향:법제도 개혁 — 검찰 권한 재조정과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통해 법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

보수 성향:검찰 권한 보완 —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9일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해 방어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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