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공식화

정부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35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현재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연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할 것을 공식화하며 “하반기 안에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