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손에 들어올 돈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정부가 마련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물론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통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강화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