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화영 증거 누락 사실 아냐…종합특검이 필요 자료 모두 제출”

경향신문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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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앉아 있다.

권도현 기자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죄 유죄에 대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여권이 ‘검찰이 증거를 숨겨 유죄를 조작했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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