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춰야" '보건부 독립' 띄운 의협…"비효율적·공감대 부족" 지적도

의협회장 "보건부 분리" 언급에 "효율성 우려" 목소리 "초고령사회, 의료·복지정책 구분 어려워" 지적도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을 거론하며 재차 공론화를 요구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 숙원 과제로, 지난해 대선 때도 정치권 공약으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사실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하는 구조적 개편은 효율성이 떨어진단 반론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 보건복지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고 부처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현 정책 결정 구조상 의료계 발언권이 부족하단 내부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약사 출신인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이력을 두고도 김 회장은 "다소 우려스럽다"며 "의료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보건의료수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 임명이 의료계에 불리한 인사란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