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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싸게 줄게' 거액 가로챈 시행사 직원…경찰 수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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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싸게 줄게' 거액 가로챈 시행사 직원…경찰 수사

AI 통합 요약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들에게 가격과 할인 수준을 경쟁사 앱과 일치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총 36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질서 회복이 불충분하고 피해 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공식적인 과징금 심의 절차를 거르게 된다.

중도 성향: 공정위의 기각 결정 근거인 경쟁 질서 회복 미흡과 피해 구제 효과 제한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보수 성향: 배민·쿠팡의 '갑질'과 부당한 가격 강요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를 지지하되,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즉각적인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대금을 날렸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군산시 소재의 분양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4억원대에 살 수 있다는 시행사 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시행사 직원 B씨는 미분양 물량을 신탁사로부터 미리 싸게 배정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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