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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싸게 줄게' 거액 가로챈 시행사 직원…경찰 수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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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대금을 날렸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군산시 소재의 분양가 6억원대의 아파트를 4억원대에 살 수 있다는 시행사 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시행사 직원 B씨는 미분양 물량을 신탁사로부터 미리 싸게 배정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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