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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로 출장 갔던 선관위…“그냥 놀고 싶었구먼, 세금 도둑” 비난 확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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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로 출장 갔던 선관위…“그냥 놀고 싶었구먼, 세금 도둑” 비난 확산

AI 통합 요약

한국의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며,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기강 해이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 여야가 공동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근본적 쇄신에는 공감하되,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관위의 해외 출장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논란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가 작성한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 보고’ 문서가 공개됐다.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방문해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출장 목적은 △몰디브 선거위원회 초청에 따른 대통령 선거 참관 △변화된 외국 선거 행정 파악 및 선거제도 비교 연구 △외국 선거기관과의 국제 교류 협력 관계 증진 등으로 기재됐다.보고서에는 선거운동 현장과 투표·개표 과정, 공식 만찬 참석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선거운동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변과 거리, 항구 등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해당 자료가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출장 목적에 대해 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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