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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한반도 비핵화·남중국해 논의…美국무와 별도 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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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견고한 대북 억제태세 유지와 대북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히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대응의지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거론할 때 쓰는 외교적 표현이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분쟁을 에둘러 언급하며 견제에 동참한 모양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주필리핀대사관의 독자 성명으로 대신했다. 
 
조 장관은 회담 전후로 루비오 국무장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별도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와 쿠팡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 이상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한 입장도 오갔을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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