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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책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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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 세대가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으며,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년 세대의 심각한 소외와 경제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대통령의 양극화 지적과 청년 일자리 정책, 정년연장에 따른 상생기금 조성 등 정부의 대응 방안을 균형있게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신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같은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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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모순덩어리다.

계통이나 체계 같은 것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제학자도 지식인도 없다.

당연히 정책 논쟁이 있을 수 없다.

논쟁이 없으니 정부 정책의 목표나 프로그램, 전략과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정부인가.이 대통령은 자신의 옳음을 과시하는 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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