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 논쟁,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군산항과 군산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칼럼도 군산항의 수심 악화, 토사 매몰, 물동량 정체, 대형선박 기항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항이 전북 경제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하다.

군산항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안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신항 문제는 더욱 냉정하게 봐야 한다.

군산항의 어려움이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이끌 근거가 되어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