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도 대통령 권한” 트럼프 ‘인사 보복’ 힘 실어준 미 대법원

연준은 제외…리사 쿡 해임 ‘제동’소수 반대의견 “일관성 잃은 판결”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