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향해 "보완수사권, 국민 아닌 강성 지지층 눈치만 봐"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존치 의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403명을 기준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 대변인은 "국민 여론이 분명함에도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전면 폐지만을 앞세우며,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재검토 의견에 대해 '폐지는 당론'이라며 입을 막더니, 이제 와서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권력에만 눈이 멀어 당권 경쟁에 몰두한 채 민생은 외면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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